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0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2. ㅇ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3. 나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4. ㅇ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5. 다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6. ㅇ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7. 라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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