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 파생모델등록, 인증신청 등에 활용되는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개정을 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합리화안 별표1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명확화를 위한 위치변경(유사품목별), 불필요한 모델구분 삭제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변경
- 나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완화안 별표4, 별표5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 완화(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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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오디오프로세서와 영상프로세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낮추고, 제품 모델 구분 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정 기기의 안전관리 수준 완화
소관 부처는 오디오프로세서와 영상프로세서가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 '안전확인' 단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단계로 관리 수준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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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변경 전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문 관련)
변경 후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 모델구분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멀티탭에 한정한다)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가) 퓨즈 | ○ 구조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나) 온도퓨즈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공칭동작온도 2) 차단기 가) 기기보호용 차단기 나) 배선용차단기 다) 누전차단기 |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전류 ○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에 한정한다) ○ 누전 트립 동작시간(누전차단기에 한정한다)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바. 절연변압기 | ○ 정격전압 ○ 정격용량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 | 일반전기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전기충전기는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전기차 충전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충전전력공급방식 아. 전동공구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자.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일반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2) 단전지 |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전류용량 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재질 ○ 단전지의 전류용량 ○ 단전지의 최대 상한충전전압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4)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 ○ 키패드 ○ 주기판 ○ 전지 카. 조명기기 | 1) 램프홀더 가) 형광램프홀더 나) 에디슨 나사형 홀더 다) 기타 램프 홀더 라) 형광등용 스타터홀더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핀(극)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외곽의 재질 ○ 접촉방식 ○ 스위치 ○ 온도 2) 일반조명기구 가) 형광등기구 나) PLS조명기구 다)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라) 할로겐등기구 마) 고압방전등기구 바) 투광조명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사) LED 등기구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마)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등기구의 수 ○ 구동장치 ○ 절연등급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가)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나)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다) 네온변압기 라) 조명기구용 컨버터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 ○ 램프의 종류 4) 안정기 내장형 램프(LED용 포함) | ○ ○ 베이스종류 ○ 정격입력전력 5) 백열등기구 가) 백열등 기구·전리스탠드(전자회료가 없는구조의 것) 나)상데리아 등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6) 방전램프 가) 형광램프 나) 무전극램프 다) 수은램프 라) 메탈할라이드램프 마)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 ○ 정격입력전력 ○ 베이스 종류 7) 5)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가) 체인형 조명기구 나) 충전식 휴대전등 다)투광조명 등기구 라)할로겐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정격전류 ○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8) 6)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가) 백열전구 나) 할로겐전구(※ 칼라램프 포함) 다) LED램프(모듈) | ○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9) 형광램프용 스타터 가) 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나) 램프용 전자식 스타터 | ○ 정격전압 ○ 외곽의 재질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1) 전력변환장치 | ○ 직류전압 ○ 정격용량 2) 리튬이차단전지 |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3)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 단전지 ○ 공칭(公稱) 전압 ○ 모듈 연결용량 ○ 모듈 내 전지연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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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추가되는 경우, 시행 전에 기존의 안전확인 대상으로서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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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제조사나 수입자가 스스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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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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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1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