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가응급조치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12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조항의 기술적 정비

2. 나과태료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법 제11조제5항이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서식의 기술적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