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2호

개정이유 —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49호, ’20. 10. 20. 공포, ’21. 04. 2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2.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정비안 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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