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개정이유 —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등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2. ㅇ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3. ㅇ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국토계획법 의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나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안 제14조의3
5. ㅇ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산업단지 규정(산업입지법)과 동일하게 규정
6. 다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안 제14조의4
7. ㅇ주택공급 기준을 산업단지의 주택공급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8. 라분양가격의 결정 등안 제39조
9. ㅇ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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