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

개정이유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2. 나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이자비용의 보전,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의6 신설
3. 다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안 제13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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