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나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 지정안 제12조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함.

3. 다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4. 마위탁 가능 업무에서 자료제공 삭제안 제23조

   「기상법」 개정으로 자료제공이 삭제됨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에서도 이를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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