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도입, 국가기후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기상교육ㆍ훈련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905호, 2013. 7. 16. 공포)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우리나라 미래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생산방법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조건 제시를 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안 14조의2 및 제14조의3신설
2. 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14조의4 신설)
3. 다정부조직법 개정(2013.03.23)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안 제1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