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58호
개정이유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방법 및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하려는 것임.
- 가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 나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 라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업무 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활동의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 제공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상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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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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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과거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헌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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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파독광부간호사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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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8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5-18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