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0호

개정이유 —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태점검 등은 측량업무 전문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성능검사대행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임

1.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103조

2. 나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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