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7호

개정이유 —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영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
2. ㅇ

   지명 결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시·도 10명→15명, 시·군·구 7명→10명), 국가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준하여 위촉직 위원구성 기준 마련

3. ㅇ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
4. ㅇ

   지명결정 기준과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이 통일성·일관성 있는 지명결정체계 마련

5. ㅇ

   지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어 다툼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거친 지명은 재심의 청구를 제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

6. 나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접수업무 민간위탁제38조 및 제104조
7. ㅇ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원접수 업무를 위탁하여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의 편의 제고

8. 다

   국가 기본도 지정 권한 및 지명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제103조

9. 라기타 측량업 등록업무 추진중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
10. ㅇ업종 일부를 폐업한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공유하는 연관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90일)을 두어 업계 부담 완화제44조
11. ㅇ청산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률 명칭으로 변경 정리제7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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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74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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