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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30 ~ 05.21 | 시행 |
| 04.30 | 부령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방부 | 04.30 ~ 05.21 | 시행 |
| 04.30 | 부령 | 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4.30 ~ 05.2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4.30 ~ 05.2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30 ~ 05.21 | 시행 |
| 04.27 | 부령 |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1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17 | 시행 |
| 04.27 | 부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27 ~ 05.20 | 시행 |
| 04.26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4.2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5 ~ 05.16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5 ~ 05.16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25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4 ~ 04.30 | 시행 |
| 04.23 | 부령 |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5.14 | 시행 |
| 04.23 | 부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4.23 ~ 05.1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4.23 ~ 05.1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3 ~ 05.14 | 시행 |
| 04.20 | 부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부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노동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노동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농림부 | 04.20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1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0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부령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7 ~ 05.08 | 시행 |
| 04.16 | 부령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4.16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 | 법무부 | 04.16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6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 | 04.16 ~ 05.07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4.13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해외진출협의회 규정(안) | 재정경제부 | 04.13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부령 |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13 ~ 05.04 | 시행 |
| 04.12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2 ~ 05.03 | 시행 |
| 04.1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부령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0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등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0 ~ 04.3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4.09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9 ~ 04.30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0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부령 |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부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 국무조정실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0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05 ~ 04.25 | 시행 |
| 04.04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부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부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04 ~ 04.24 | 시행 |
| 04.03 | 부령 | ◎오늘은 입법예고가 없습니다. | 법제처 | 04.03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안) | 노동부 | 04.02 ~ 04.2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안) | 노동부 | 04.02 ~ 04.2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