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 비정규직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공포, 법률 제8074호)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 제24조의제1항과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4조의제1항과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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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4조의제1항과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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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