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협의회 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현안사항을 정부부처간에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기위하여 「해외진출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

   협의회는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과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기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2. 나

   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민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3. 다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함.

4. 라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3일전까지 안건 제출이 가능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5. 마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산자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내용을 협의회에보고하여야 함.

6. 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