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07-153호

개정이유 —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공포 2006.12.28, 시행 2007. 7. 1.) 되고, 국립의료원의 회계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국립의료원계정을 설치(안 부칙 제2조)하고자 함.

1. 가

   안 부칙 (1)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함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국립의료원 계정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