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