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는 한편해일위험지구지정ㆍ피해경감계획수립의 수립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예방ㆍ대비ㆍ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ㆍ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