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사법」에 독ㆍ극약 지정기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독ㆍ극약 저장시설을 약국의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관ㆍ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 를 면제하여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