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가. 2005년11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자가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운영이 시작되면 방사성폐기물이 대규모로 해상운송될 것으로예상 나.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선박에 대한방사선안전관리분야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운송선박의 설계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