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60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19770호, 2006.12.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2.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