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50호

개정이유 — 습지보전ㆍ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 「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호, ’07. 1.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2. 나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한 군사목적을 위한 필요한 최소안의 범위와 공익상의 범위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