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습지보전법」개정?공포(‘13.7.16)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습지보호지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기간을 신설하기 위함

주요내용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위법 행위의 내용, 종류, 규모 등을 고려,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상회복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