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권한의 위탁)(송부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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