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우선 또는 유리한 이용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골프장과 순수 대중골프장을 구별하고,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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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6
- 예고 종료2007-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