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1.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함.

2. 다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4.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 문화재임을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