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2007-06-20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7호. 2007. 3.29. 공포, 2007. 7. 1부터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0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2007-06-20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