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8호. 2007. 3.29. 공포, 2007. 7.1부터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