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9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 2.13.) 결과에 따른 「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1.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