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29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부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29 ~ 02.07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29 ~ 02.07 | 시행 |
| 12.29 | 부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2.07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9 ~ 02.07 | 시행 |
| 12.28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8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8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28 ~ 01.18 | 재예고반영 |
| 12.28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8 ~ 02.06 | 시행 |
| 12.27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7 ~ 02.05 | 시행 |
| 12.27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7 ~ 02.05 | 시행 |
| 12.2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27 ~ 01.03 | 시행 |
| 12.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7 ~ 01.08 | 시행 |
| 12.27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7 ~ 02.05 | 시행 |
| 12.27 | 부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7 ~ 01.18 | 시행 |
| 12.26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6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12.26 | 부령 |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6 ~ 02.05 | 시행 |
| 12.2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6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6 | 부령 |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6 ~ 02.05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26 ~ 02.05 | 시행 |
| 12.22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2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12.22 | 대통령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2 ~ 01.11 | 시행 |
| 12.22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2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12.22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22 ~ 02.01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1 ~ 02.01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1 ~ 01.30 | 시행 |
| 12.20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0 ~ 01.30 | 시행 |
| 12.2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20 ~ 12.22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부령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12.26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1 | 시행 |
| 12.20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01.29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01.29 | 시행 |
| 12.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19 ~ 12.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9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12.19 ~ 01.11 | 공포 기록 없음 |
| 12.19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12.19 ~ 12.21 | 시행 |
| 12.19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9 ~ 12.20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18 ~ 12.21 | 시행 |
| 12.18 | 부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시행 |
| 12.18 | 총리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8 ~ 01.29 | 시행 |
| 12.1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부령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5 ~ 12.20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5 ~ 12.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대통령령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15 ~ 01.26 | 시행 |
| 12.15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5 ~ 12.21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15 ~ 01.24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부령 |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4 ~ 12.18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4 ~ 12.18 | 시행 |
| 12.14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4 ~ 12.18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4 ~ 12.18 | 시행 |
| 12.1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14 ~ 12.26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4 ~ 01.24 | 시행 |
| 12.13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12.13 ~ 01.05 | 시행 |
| 12.13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2 ~ 12.18 | 시행 |
| 12.12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2 ~ 01.22 | 시행 |
| 12.12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2 ~ 12.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2 | 부령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2 ~ 01.22 | 시행 |
| 12.12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2 ~ 12.26 | 시행 |
| 12.12 | 부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2 ~ 01.22 | 시행 |
| 12.12 | 대통령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2 ~ 01.22 | 시행 |
| 12.11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12.11 ~ 12.14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11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1 ~ 12.18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1 ~ 12.14 | 시행 |
| 12.08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8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부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8 ~ 01.17 | 시행 |
| 12.08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8 ~ 12.15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8 ~ 12.13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08 ~ 01.17 | 시행 |
| 12.07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07 ~ 01.17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07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부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부령 |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 교육부 | 12.07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7 ~ 01.16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12.06 ~ 01.15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6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12.06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6 ~ 12.26 | 시행 |
| 12.06 | 부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6 ~ 01.15 | 시행 |
| 12.06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6 ~ 12.11 | 시행 |
| 12.06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12.06 ~ 12.12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5 ~ 01.15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5 ~ 01.15 | 시행 |
| 12.05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5 ~ 12.12 | 시행 |
| 12.05 | 부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5 ~ 01.15 | 시행 |
| 12.05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5 ~ 01.15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5 ~ 01.15 | 시행 |
| 12.04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12.04 ~ 12.11 | 시행 |
| 12.0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4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대통령령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12.04 ~ 12.08 | 시행 |
| 12.04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04 ~ 12.07 | 시행 |
| 12.01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1 ~ 12.08 | 시행 |
| 12.01 | 총리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01 ~ 01.10 | 시행 |
| 12.01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12.01 ~ 1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1 ~ 1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1 ~ 01.10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부령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12.01 ~ 12.2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