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여권법 시행령」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라목 ‘여권 사실증명’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1. o영 제39조 별표 수정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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