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8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 가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나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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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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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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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