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1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2.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3.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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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입법예고(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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