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9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2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2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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