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주류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영업자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이에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 준하는 안전관리 실시하고자 함

1.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수준으로 안전 관리안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