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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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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