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6호

개정이유 — 친족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1. 가친족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하고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

2. 나친족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

   친족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분리를 취소

3. 다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219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20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218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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