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1)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 나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상장회사의 공시 항목에서 임원 현황을 제외하고,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상장회사 공시 부담 완화
비상장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서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변경 전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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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면제 조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공시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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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장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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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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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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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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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