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14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각급 학교 관리운영직군 중 자연 감소 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의 직렬을 조정·재배치하는 한편,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1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70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3명)
- ○일반직 간 직렬 조정 : 18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
- 나’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조정별표1의2
- ○12개 대학 20명(일반직 17명, 관리운영직군 3명) 직급하향 반영
- 다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국립 각급 학교별 정원 현행화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대학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의 정원 전환
소관 부처는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중 자연적으로 줄어든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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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운영직군
학교의 행정이나 시설 관리 등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립학교 정원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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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