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기회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기능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소속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전략국에 있는 기후경제과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미래전략과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7급 정원 2명과 8급 정원 1명을 환원하는 한편,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분장사무 및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2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0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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