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8호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2.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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