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12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 11. 9. ～ 11. 30.)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장사 관련 시설 중 현행“화장시설”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령안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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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최종)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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