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31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2018.4.1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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