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업 및 창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직지원금 지급액 인상
소관 부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이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1.
변경 전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변경 후
70만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 중, 복무 기간에 따라 장기복무와 중기복무로 구분되는 분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2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6-0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1-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