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전직지원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성을 반영하여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국가보훈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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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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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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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2
- 예고 종료2022-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