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9급)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특허청에 신설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및 자원재생심사팀 등 3개 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과장 보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2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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