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26호

개정이유 —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활동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성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이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렬의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나교정제복의 탄력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여성·소년·중간처우 등 전담 교정시설에서의 기동장(裝) 차림새의 탄력 적용 및 수형자 교화·사회복귀·재활·심리치료 등을 위해 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 사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3. 다기능성 제복류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복류(기능성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등) 신설

4. 라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소재ㆍ도식ㆍ용어 개선별표1부터 별표8까지

   제복별 소재·도식·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화하고, 신설된 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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