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중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본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효율성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 분장과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실가스 관련 업무 이관 및 인력 조정
소관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 할당,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관련 사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이에 따라 기존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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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3항
변경 전
52.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53.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 54.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6.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ㆍ인증 및 제도 운영 57.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변경 후
52. ~ 57. 항목을 삭제하고, 58.2. 배출권거래제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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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9급 임기제공무원 1명은 2021년 1월 1일까지 정원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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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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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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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9
- 예고 종료2017-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