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가보훈처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7-12-18
의견제출 마감: 2018-01-29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총리령)
공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5호 · 2017-12-18
예고기간	2017-12-18 ~ 2018-01-29
소관	국가보훈처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5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및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묘지 관리 비용 신청 절차 마련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유지·관리 및 단장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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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0조의2(묘지 관리 비용 등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묘지 관리 비용 등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지역의 묘소 유지ㆍ관리 비용: 별지 제9호서식, 묘소 벌초 사진 또는 묘소 유지ㆍ관리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2. 국내ㆍ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비용: 별지 제10호서식, 묘소 단장 전․후 사진 및 묘소 단장과 관련된 견적서 등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