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8조 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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