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6호, 2026. 5. 12.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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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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